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소년재판 판사는 학생의 재비행 가능성을 판단하고, 재비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처분을 부과하게 됩니다.

일반 형사재판과는 달리 소년의 교화 가능성이 처분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비행 가능성은 가정환경, 교우관계, 학교생활, 비행의 습벽(음주, 흡연, 가출경험), 부모님과의 관계, 사건 발생 이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비행을 저지르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거나, 자퇴 또는 퇴학을 당했거나, 음주, 흡연, 가출 경험이 있거나,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재비행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더 중한 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지역 학생들 간 패싸움으로 주민들의 신고가 28차례 있고 연루된 학생이 수십 명이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폭행을 저지르면 일반 폭행과는 달리 취급됩니다.

특히 저희 학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