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 전문 백선경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사건송치 절차 및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 결정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부 판사의 역할과 중요성] 소년부 판사는 소년 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보호처분의 수준을 결정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형사 처벌의 목적과는 달리, 소년법의 목적은 일반적인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 즉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년부 판사는 신중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과정] 소년보호사건송치란,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서 관련 사건의 조사를 모두 마치고 이를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지방법원)의 소년부에 송치하여 소년재판을 진행하여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건 전문 10년 차 백선경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학폭 피해자를 위한 중요한 대응방법 중 하나인 '학교폭력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상세한 정보 및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대응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 학폭위 징계조치 형사 고소 → 경찰 수사 및 재판을 통한 처벌 학폭 민사 손해배상 소송 →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보상 1. 학교폭력 민사 손해배상소송이란? 학교폭력 민사 손해배상소송은 불법행위(학교폭력)로 손해(치료비, 위자료)가 발생한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① 불법행위(학교폭력)의 발생, ② 손해(치료비 등) 발생, ③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2. 가해자 부모를 대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가해학생 뿐 아니라 부모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우리 아이의 미래가 걸린 4주(ft.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전문 변호사 백선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그곳에 가게 된 철수(가명)의 이야기 17살 철수(가명)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들과 어울리다 특수공갈 사건에 연루되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에 섰을 때, 철수와 부모님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왜 거기에 가야 하나요? 보호처분만 받고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1.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처우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의 경우 안양에 있는 '서울소년분류심

강제추행, 소년보호재판 1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동성 간 강제추행, 폭행 사건에서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고 1호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사건 개요) 촉법소년인 학생은 동성 친구들의 신체를 만지고 때리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는 지 몰랐습니다. 사건 발생 후, 부모님은 학생에게 학생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쳤고, 학생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인 경찰 조사와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고,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가해 학생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들여 학교폭력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부모님은 사건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소년보호재판 심리기일 소환장을 받았고, 당황하신채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종류 2. 사건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존속폭행, 소년재판 7호 보호처분 전력에도 가정으로 귀가한 사례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존속폭행 사건 실제 사례를 통해 소년재판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존속폭행이란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님을 폭행하는 범죄로, 사춘기 자녀들이 흡연, 음주, 가출, 게임중독, 도박 등 비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부모님과 다투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가벼운 몸다툼이거나 일회성 폭행인 경우 자녀를 경찰에 신고하는 부모님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폭행의 수위가 점점 세질 경우, 부모님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학생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출처 : Bing Copilot 1. 사건은 이렇습니다(사건개요) 어느 날, 한 어머니께서 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눈물로 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재판 대비 전문 변호사 선임 팁 5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부모로서 가장 힘든 상황 중 하나일 것입니다. 충격과 두려움, 자책감 등 복잡한 감정이 교차할텐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문가를 통해 최선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광고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매우 많습니다. 광고도 하지 않는데, 저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는지 여쭈어보면, 대부분 제가 블로그에 작성한 성공사례, 게시글을 보고 전문성이 느껴져 저를 믿고 사건을 맡기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거나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다음은 청소년 전문 변호사 선임 시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팁입니다. 법률사무소 온슬 대표변호사 백선경 1.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사건을 수행하는지 여부 자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광고나 이름만

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 변경신청, 청구 및 결정에 대응하는 방법 보호처분 변경신청이란? 오늘은 보호처분 변경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호소년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후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과정에서 심리불개시나 불처분결정이 있거나 보호관찰소의 결정전조사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로부터 보호처분을 부과 받게 된다면, 이제는 집행감독사건이 됩니다(엄밀히 말하면 보호처분 제2, 6, 7호를 일컫습니다). 소년법 제35조에 의하면 소년부 판사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법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결정의 집행을 지휘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소년법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경우,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검사가 지휘하고 있으나(형사소송법 제460조) 그와 달리 소년보

미성년자 절도, 소년재판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 사례 소년재판의 경우, 같은 유형의 범죄라 하더라도, 보호소년이 다른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과 결부하여 최종적인 보호처분을 부과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저지르는 비행들 중 하나인 절도 비행을 살펴보면, 단순히 다이소나 대형서점에서 다이어리 속지, 스티커 등을 절도하는 비행부터 편의점에서 술, 전자담배를 절도하는 비행, 오토바이 및 차량을 절도하는 비행, 가출 후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귀금속을 절도하는 비행까지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절도 비행을 판단할 때 절도 대상 물건의 금액을 떠나 학생들이 다른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과 결부하여 절도 비행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술, 전자담배를 절도하는 경우에는 흡연, 음주, 비행 청소년과의 교류와 같은 비행의 습벽과 결부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차량을 절도하는 비행은 무면허 운전 등 다른 비행과

청소년 사이버 도박, 미성년자 도박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소년재판 전문 변호사)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도박 사범이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 그 원인일 것입니다. 미성년자 청소년의 경우 주로 친구들을 권유 또는 SNS상 무분별한 광고에 노출되어 사이버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남자 청소년의 경우, 프로스포츠와 결부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버 도박을 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도박은 범죄입니다. 도박은 범죄입니다. 친구들끼리 일시적인 오락의 의미로 한 두차례 판돈을 걸어 내기를 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수준을 넘어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돈이 오고 가는 경우라면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피라미드 게임, 학교폭력 및 형법상 강요죄, 공갈죄 등 해당할 수 있어(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티빙에서 방영한 '피라미드 게임'이라는 드라마와 관련하여, 일선 학교에서 이를 모방한 집단 따돌림 현상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가정통신문이 발송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피라미드 게임은 학생들끼리 자발적으로 투표를 해서 A등급에서부터 F등급까지 선정한 후, 상위등급의 학생이 하위등급의 학생에게 청소, 급식셔틀, 감정받이 등을 지시하고, 하위등급의 학생은 이를 수행하여야 하는 내용의 게임입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였으므로 그저 놀이에 해당할 뿐, 학교폭력이나 나아가 형사 처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견상 자발적으로 게임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더라도, 싸움을 잘 하는 일부 학생의 은근한 강요에 의하여 게임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볼 수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무혐의 사례(미성년자, 소년사건) 게임 중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한번쯤 과격한 말을 내뱉은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 뿐 아니라 대학생들이 롤게임을 하던 중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하다가 짜증나서 성적인 표현이 담긴 욕설을 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라면서 출석하라고 하네요."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혹은 게임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비속어로 욕설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것은 별개로 과연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온슬의 백선경 변호사는 통매음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성을 비하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카메라촬영죄, 몰카범죄), 단기 보호처분 후 귀가(소년사건 실제 수행사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성범죄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즉,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 범죄인데요. 법률적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고 합니다만, 이른바 카메라촬영죄, 몰카범죄라고도 합니다. 의외로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고, 학업 성적도 우수한 학생들이 경각심 없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범죄이기도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보통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고, 범행 횟수가 1회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성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관하여는, 제가 여러 차례 포스팅한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란, 그 대응방법은(소년재판 전문 변호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란, 그 대응 방법은(소년재판 전문 변호사)

서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그 대응 방법은(소년재판 전문 변호사) 소년재판, 소년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대표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이 구금되는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에 관하여 부모님들을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소년재판) 심리기일이 잡혀 아이와 함께 출석하였고, 적당한 보호처분을 받아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별안간 소년부 판사로부터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 또는 위탁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서울 소년분류심사원과 관련한 여러 정보들이 많지만 실제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 또는 위탁된 보호소년 사건을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로서 부모님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사항을 위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면회실 및 접견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란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소년재판에서 소년원 입소 처분과 동시에 부모님들에게

청소년 성범죄 무혐의 및 폭행 보호처분 1호 수행사례 오늘은 학생들이 자주 저지르는 범죄들 중 하나인 청소년 성범죄, 폭행 사건 수행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인 청소년을 성범죄, 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놀란 마음에 경찰 조사 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청소년 학생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성범죄(사건이 특정될 수 있어 구체적인 죄명은 명시하지 않겠습니다)는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2. 사건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폭행 사건은 CCTV도 존재하고, 의뢰인 학생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대응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분명 억울한 지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조사 전 휴대전화, 컴퓨터 압수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많이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성범죄의 경우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일부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단계 또는 늦어도 소년보호재판 송치 후 조사 명령 전에 대응을 하신다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 송치되었지만,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것을 막고 가장 낮은 보호처분은 1호 보호처분을 받고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엉만튀', '슴만튀'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학생들이 종종 저지르는 강제추행 중 하나인데요.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 또는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범죄입니다. 학생들은 피해자에게 잡히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할 경우 CCTV를 통해 학생을 추적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사안 역시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된 이후 부모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학생

청소년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범죄를 저질러 청소년꿈키움센터, 보호관찰소에서 조사 및 교육을 받은 후 소년재판 1회 심리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고,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생들이 많이 저지르는 범죄들 중 하나인 중고거래 사기, 성 관련 정보통신망침해, 강요미수, 협박 범죄를 저질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으나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온 성공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학교생활 역시 성실하게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단기간 동안 여러 가지 범죄를(중고거래사기, 정보통신망침해, 강요미수, 협박) 저질렀고, 특히 정보통신망침해, 강요미수, 협박 범죄는 성범죄 관련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빈번한 비행 사례인 SNS 계정 해킹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물론 학교 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계정의 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소년재판 판사는 학생의 재비행 가능성을 판단하고, 재비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처분을 부과하게 됩니다. 일반 형사재판과는 달리 소년의 교화 가능성이 처분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비행 가능성은 가정환경, 교우관계, 학교생활, 비행의 습벽(음주, 흡연, 가출경험), 부모님과의 관계, 사건 발생 이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비행을 저지르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거나, 자퇴 또는 퇴학을 당했거나, 음주, 흡연, 가출 경험이 있거나,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재비행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더 중한 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지역 학생들 간 패싸움으로 주민들의 신고가 28차례 있고 연루된 학생이 수십 명이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폭행을 저지르면 일반 폭행과는 달리 취급됩니다. 특히 저희 학생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형사고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청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백선경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고소대리 사건을 수행하다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당한 성범죄를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도 부모님이 동석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당한 피해를 상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가 당한 피해 사실이 수사기관에 제대로 신고된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부모님들께서 학생 또는 학교에서 전달받은 대략적인 내용만으로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 불안한 마음에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피해 사실은 실제 학생이 당한 피해 사실의 빙산에 일각에 불과합니다. 학생들이 차마 부모님에게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학생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한 후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하는지 모를 뿐 아니라 끔찍한 기억을 복기하는 것이

법률사무소 온슬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 과정 및 대응 방법은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은 후, 소년보호재판 심리기일에 참석하였다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낸다는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갑자기 자녀와 생이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입니다. 소년재판에서 최종 보호처분을 받기 전 해당 청소년을 사회와 분리시키고, 정밀한 조사를 통해 향후 선도 내지 교화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성인의 경우 재판을 받기 전 구치소에 '구속'되는 과정을 거치지만, 소년법의 특성상 소년재판을 받게되는 청소년의 경우 '구속'할 수는 없기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약 3주~4주(길면 8주도 가능합니다) 정도 입소하게 하여 사회와 격리시키고 범죄예방 교육 등을 받게 하여 일종의 선도 효과를 누리기 위함이기도 하지요. 그저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에 1번 참석하여 보호처분만 받고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소년분류심사원에 끌려간다고 하니 당황한 마음에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서울가정법원 촉법소년 불처분결정,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소년사건 변호사 수행 사례) 소년사건 변호사 백선경입니다. 경찰 또는 검찰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 가장 낮은 처분을 받는 경우는 '심리불개시 결정' 또는 '불처분' 결정 입니다. 경찰 또는 검찰이 '소년부송치' 결정을 한 사건들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재판부에 접수되고, 담당 재판부는 사건을 검토하여 심리(=재판)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담당재판부는 심리를 통해 해당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심리불개시결정'이란?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담당 재판부가 심리(=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처분결정'이란? 담당 재판부가 심리(=재판)을 열기로 결정하였으나 심리 후 처분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명예훼손으로 소년재판부로 송치되었으나,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처분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