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 소년재판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 사례 소년재판의 경우, 같은 유형의 범죄라 하더라도, 보호소년이 다른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과 결부하여 최종적인 보호처분을 부과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저지르는 비행들 중 하나인 절도 비행을 살펴보면, 단순히 다이소나 대형서점에서 다이어리 속지, 스티커 등을 절도하는 비행부터 편의점에서 술, 전자담배를 절도하는 비행, 오토바이 및 차량을 절도하는 비행, 가출 후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귀금속을 절도하는 비행까지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절도 비행을 판단할 때 절도 대상 물건의 금액을 떠나 학생들이 다른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과 결부하여 절도 비행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술, 전자담배를 절도하는 경우에는 흡연, 음주, 비행 청소년과의 교류와 같은 비행의 습벽과 결부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차량을 절도하는 비행은 무면허 운전 등 다른 비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