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소년보호재판 1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동성 간 강제추행, 폭행 사건에서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고 1호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사건 개요) 촉법소년인 학생은 동성 친구들의 신체를 만지고 때리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는 지 몰랐습니다.

사건 발생 후, 부모님은 학생에게 학생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쳤고, 학생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인 경찰 조사와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고,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가해 학생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들여 학교폭력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부모님은 사건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소년보호재판 심리기일 소환장을 받았고, 당황하신채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종류 2.

사건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